고용보험료율 2027년 2.0% 인상 목표, 구직급여 주6일 지급 전환 추진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심의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구직급여 월 하한액 198만원이 176만원이 되는 구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1.8%에서 2.0% 인상, 근로자 부담 0.9%에서 1.0%로의 변화를 확정 여부와 함께 짚습니다.
더 읽기주가누르기 방지 상속세 평가 개정안 국회 제출, 상장주식 평가기간 최대 6년 6개월
주가누르기 방지 상속세 개정안(의안 제2221045호)이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상장주식 평가기간 최대 6년 6개월 확대와 1.3배 하한, PBR 0.8배 의원안과의 차이, 2025년 상속세 결정세액 8조9345억원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더 읽기도시정비법 개정안 계류 7개월과 재건축 용적률 1.2배·1.3배 쟁점
정부가 PF 보증을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늘린 8·13 대책의 후속 법안이 본회의 상정 없이 약 7개월이 지났습니다. 재건축 용적률 1.2배와 1.3배로 갈린 지점과 남은 절차를 정리합니다.
더 읽기상법개정 9월 10일 시행 —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와 감사위원 2명 분리선임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사 361곳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13곳뿐이었습니다. 9월 10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정관 배제가 금지되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2명으로 늘어납니다.
더 읽기2027년 국방예산 73조2777억원 정부안, 전작권 예산 34.9% 증가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은 73조2777억원으로 5조5737억원(8.2%) 늘고, 전작권 전환·자주국방 예산은 9조222억원에서 12조1744억원으로 34.9% 증가합니다. 예산을 세는 기준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더 읽기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원 국회 제출, 국가채무 1500조 돌파
2027년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GDP 대비 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내려갑니다. 그 3.3%p를 정부 수치로 분해했습니다.
더 읽기특별연장근로 인가율 92~94%,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요건과 근로기준법 제53조
인가 없이 주 52시간을 넘기면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율은 2024년 94.0%, 2026년 상반기 92.1%였고, 반도체 연구개발 6개월 특례는 신청 62건 중 4건만 썼습니다.
더 읽기국민연금 보험료율 2033년 13%·소득대체율 43%, 자동조정장치는 보건복지위 계류
월 소득 300만원 직장인의 국민연금 본인 부담은 2026년 14만2500원에서 2033년 19만5000원으로 오릅니다. 8월 21일 연금특위가 열렸지만 정부 구조개혁안은 없었고, 자동조정장치 법안은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입니다.
더 읽기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채무비율 60%·관리재정수지 3% 국회 계류
국가채무 1413조8000억원 시대에도 재정준칙은 법이 아니라 정부 발표문입니다. 국가채무비율 60%·관리재정수지 3% 기준선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더 읽기8·13 주택 공급대책 정비사업 규제완화 정리 — 동의율·취득세와 남은 빗장
2026년 8·13 공급대책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PF 보증을 47조8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재초환·분양가상한제 같은 핵심 규제는 그대로 남았고 전부 법 개정 대기 상태입니다.
더 읽기국가채무비율 GDP 50% 돌파, 2026년 1413조 국가채무·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제 비교
2026년 국가채무가 1413조8000억원, GDP 대비 51.6%로 처음 50%를 넘습니다. 다만 계획·전망치이고 2025년 결산은 아직 49%대입니다. 47.6·49·51.6% 숫자가 왜 다른지, 국제 비교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더 읽기상법 개정 1·2·3차 정리 — 이사 충실의무·집중투표·자사주 소각 시행일
2025년 시가총액 500대 기업이 소각한 자사주만 20조9955억원. 이제 소각은 상법상 원칙입니다. 이사 충실의무(2025-07-22), 집중투표 특례·감사위원 3%룰(2026-07-23), 자사주 의무소각(2026-03-06)을 시행일별로 정리합니다.
더 읽기정년연장 65세 법제화 쟁점, 청년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영향
정년 65세 법제화가 다시 국회 쟁점입니다.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63세의 최대 5년 소득 공백, 노인빈곤율 OECD 2.8배, 법정 일률 연장이 청년 고용에 남기는 청구서를 보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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