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과 시장 기능
도시정비법 개정안 계류 7개월과 재건축 용적률 1.2배·1.3배 쟁점
정부가 PF 보증을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늘린 8·13 대책의 후속 법안이 본회의 상정 없이 약 7개월이 지났습니다. 재건축 용적률 1.2배와 1.3배로 갈린 지점과 남은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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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13 공급대책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PF 보증을 47조8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재초환·분양가상한제 같은 핵심 규제는 그대로 남았고 전부 법 개정 대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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