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와 기업 환경
주가누르기 방지 상속세 평가 개정안 국회 제출, 상장주식 평가기간 최대 6년 6개월
주가누르기 방지 상속세 개정안(의안 제2221045호)이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상장주식 평가기간 최대 6년 6개월 확대와 1.3배 하한, PBR 0.8배 의원안과의 차이, 2025년 상속세 결정세액 8조9345억원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더 읽기상법개정 9월 10일 시행 —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와 감사위원 2명 분리선임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사 361곳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13곳뿐이었습니다. 9월 10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정관 배제가 금지되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2명으로 늘어납니다.
더 읽기상법 개정 1·2·3차 정리 — 이사 충실의무·집중투표·자사주 소각 시행일
2025년 시가총액 500대 기업이 소각한 자사주만 20조9955억원. 이제 소각은 상법상 원칙입니다. 이사 충실의무(2025-07-22), 집중투표 특례·감사위원 3%룰(2026-07-23), 자사주 의무소각(2026-03-06)을 시행일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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