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계류

도시정비법 개정안 계류 7개월과 재건축 용적률 1.2배·1.3배 쟁점

정부가 PF 보증을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늘린 8·13 대책의 후속 법안이 본회의 상정 없이 약 7개월이 지났습니다. 재건축 용적률 1.2배와 1.3배로 갈린 지점과 남은 절차를 정리합니다.

국가채무 1413조8000억원 시대에도 재정준칙은 법이 아니라 정부 발표문입니다. 국가채무비율 60%·관리재정수지 3% 기준선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