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채무비율 60%·관리재정수지 3% 국회 계류
국가채무 1413조8000억원 시대에도 재정준칙은 법이 아니라 정부 발표문입니다. 국가채무비율 60%·관리재정수지 3% 기준선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더 읽기국가채무비율 GDP 50% 돌파, 2026년 1413조 국가채무·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제 비교
2026년 국가채무가 1413조8000억원, GDP 대비 51.6%로 처음 50%를 넘습니다. 다만 계획·전망치이고 2025년 결산은 아직 49%대입니다. 47.6·49·51.6% 숫자가 왜 다른지, 국제 비교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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