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채무비율 60%·관리재정수지 3% 국회 계류

국가채무 1413조8000억원 시대에도 재정준칙은 법이 아니라 정부 발표문입니다. 국가채무비율 60%·관리재정수지 3% 기준선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